LG vs 오스람 ‘빛의 전쟁’ … 국내선 0대0 무승부

독일 오스람과 LG가 국내에서 벌인 ‘빛의 전쟁’이 결국 승자 없이 끝났다.

　20일 무역위원회는 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수입하는 오스람코리아·바른전자·다보전산 등 3곳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LG는 지난해 7월 오스람의 LED 조명과 패키지제품 15종이 LG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을 했다며 무역위에 조사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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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무역위는 거꾸로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낸 LED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다. 일단 양측이 벌인 특허 공방은 ‘0-0’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LG와 오스람은 현재 미국과 일본·독일 등에서 10여 건의 LED 특허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어 양측 간 치열한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 업체가 벌이고 있는 ‘캔 전쟁’에서는 무역위가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병모양의 알루미늄 캔(보틀캔)을 생산하는 두산그룹 계열의 테크팩솔루션이 일본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덤핑 조사의 예비 판정에서다. 주로 커피 음료를 담는 알루미늄 보틀캔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억원, 이 중 98%를 일본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테크팩솔루션은 미국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해 지난해 3월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나 일본 업체가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덤핑을 하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 김남영 산업피해조사팀장은 “덤핑이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캔 업체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지는 앞으로 3개월의 본조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무역분쟁과 관련해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불필요한 무역구제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역위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2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고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자유무역의 흐름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무역 당국이 참여한 이날 포럼에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상 무역구제 조치 발동을 엄격히 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권오봉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미국의 국내 업체 냉장고·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LG·오스람 간 특허권 다툼 등 무역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반덤핑 제소를 둘째로 많이 당하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