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시간주, 사이버법정 설치 계획

중앙일보

입력

미국 미시간주 당국은 하이테크 산업을 미시간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상현실 법정을 설치할 계획이다.

존 엥글러 지사는 22일 하이테크 업체들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위해 사이버 법정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회에 사이버 법정 설치안을 제출한 마크 셜먼 의원은 분쟁의 원인이 기업비밀이건 다른 무엇이건간에 이 법정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모든 기업들을위해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정은 배심원을 두지않을 것이며 사건심리는 최소 2만5천 달러이상의 거래만 취급하게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사이버 법정을 이용키로 합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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