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대책에 따라 은행들이 일부 신불자에 대한 신규 대출과 빚 상환 연기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자의 빚 규모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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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신용불량자가 된 자영업자 중에서 업종을 바꾸려는 사람 위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줄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8년이고 금리는 연 6~8%가량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부양가족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2000만원을 새로 빌려주기로 했다. 만기는 1년 이내 거치기간을 포함해 8년이고 금리는 최고 연 8%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창업자금의 20%는 채무자가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건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상자 선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불자가 여러 은행에서 빚을 지고 있을 경우엔 어떤 은행이 창업자금을 대줘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빚이 3억원 이하인 신불자에서 5억원 이하인 신불자로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불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신불자를 구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신불자들은 각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조건에 맞는 곳에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종윤.김준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