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육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청하라

옷로비 의혹으로 경찰조사와 시민단체들의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고위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의 처신에 씁쓸함을 준다. 이 사건은 임 교육감이 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옷을 광주까지 원정을 가서 선물받은 의혹을 경찰이 내사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유치원장들은 임 교육감의 스웨덴 출장 시 동행했고, 해당 유치원 한 곳은 가장 큰 특혜인 학급 증설을 허가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번 임 교육감 사건은 그 내용 자체도 문제지만 사건을 둘러싼 교육감의 행태가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먼저 임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장들을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지칭한다. 대가성 부분은 부인한다. 한데 교육청이 무슨 사교모임도 아닌데 친하다고 스웨덴 출장에 동행하고, 학급 증설 허가를 내준 의혹을 받도록 행동하는 것은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원래 모든 공직자 비리는 ‘가까운 사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임 교육감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전형적인 비리 공직자의 행태를 보였다.

　또 임 교육감은 2010년 취임하면서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며 청렴교육감을 자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고 있다. 부산 교육계가 온통 ‘청렴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그 수장인 교육감이 앞장서 고액의 공짜 선물을 받아 챙김으로써 전체 조직과 부산시 교육계의 방향성마저 흔들어 놓았다.

　사건 규모로 보자면, 액수가 크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임 교육감의 행태가 부산 교육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청렴의 의지를 의심받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임 교육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본인에게 적용하여 단순 사퇴가 아닌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자청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을 지려는 마지막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