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무료 제공 "냅스터 저작권 침해"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공짜로 내려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냅스터가 미 항소법원(고등법원격) 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음악 뿐 아니라 영화 ·서적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파일로 복사할 수 있는 모든 매체에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2일(현지 시간) “저작권자가 있는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게 해준 것은 불법”이라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냅스터에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냅스터사이트의 전면 폐쇄를 명령한 연방지법의 1심 판결(지난해 7월) 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재심하라”며 사건을 돌려 보냈다.

이로써 냅스터는 당장 사이트가 폐쇄당하는 것을 면했으나 앞으로는 특정한 저작권자가 없거나 저작권자가 허용한 음악파일이 아니면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

냅스터측은 이에 대해 “사이트 폐쇄나 마찬가지”라며 “상급심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