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무료 다운로드 위법 판결

미 연방 항소법원은 12일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한 항소심에서 냅스터가 온라인 가입자들에게 저작권 음반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게 해 준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냅스터는 (온라인 가입자들에 의한) 대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항소법원은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즉각적인 웹사이트 폐쇄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58쪽 짜리 의견서에서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 저작권 보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 이를 재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패널은 또 냅스터에 대해 MP3 파일에 저장된 저작권 음반을 교환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링크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힐러리 로젠 RIAA(미국 음반제작자협회) 회장은 "이는 명백한 승리"라면서 "항소법원이 폐쇄명령이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임을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냅스터는 1심 판사인 매릴린 홀 패틀이 폐쇄명령을 재심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9년에 4개 메이저 음반사들은 냅스터에 대해 음악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작년 7월 연방지방법원은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이 명령을 유보시키고 심의를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