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펀드 형태로 조성, 운영하려던 사회복지 시스템 계획이 각종 금융 개혁의 차질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위해 금융 개혁을 추진중이나 아직 시장의 안전성과 인력의 전문성 등이 확보되지 못해 개혁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주룽지 총리가 "사회의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하기위해 완벽한 통합 사회보장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겠다" 고 말해 중국내 주식 시장과 해외 자본 시장 등에 투자한 이익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펀드로 조성된 것이 아닌, 지방정부의 예산에서 지급되는 형태다.
펀드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 (ADB)
가 3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기금 운용 전문가 교육에 4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되면서 현재 지원 계획이 다소 연기됐다.
중국 정부 관료들은 주가조작이 횡행해 스스로도 "도박판보다 못한 곳" 이라고 표현하는 주식시장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수현 기자 <shinn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