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대책을 보강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께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구조조정과 경기둔화로 일시적으로 늘어날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3월 중순이 될 것이며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3조~4조원선"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기보다 ▶실업자의 직업재활교육 확충▶직장을 그만둘 경우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직장 내 재교육▶공공근로 확대 등에 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사회는 지난 1일 "한국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빨리 재정흑자를 기록한 것이 최근 경기급락의 원인일 수 있다" 며 재정지출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법인세 등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등 재정수입에서 예산 등 정부 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가 5조5천7백7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대 부문 12대 개혁과제 추진 점검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재정에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특별 실업대책을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