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회사채 인수등 한국정부 개입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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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사회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나 채권펀드 조성 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채권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만기가 몰리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사회는 또 한국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앞당겨 재정흑자를 기록한 것이 최근 경기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급격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과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쓸 것을 권고했다.

IMF는 1일(미국 현지시간) IMF 이사회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벌인 한국과의 2000년도 연례협의 결과를 한국과 워싱턴에서 함께 발표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설명에서 아자이 초프라 IMF 한국담당 과장은 "이사들은 채권펀드 조성 및 채권담보부증권(CBO)사용 증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회사채 만기 집중과 채권 수요가 약한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은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고 전했다.

초프라 과장은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도 포함되느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다.

IMF 이사들은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관련, 대우 계열사 가치의 지속적인 감소와 손실, 몇몇 현대 계열사의 최근 문제들을 언급한 뒤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감축.구조조정 등으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청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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