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그동안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돼 온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파월 장관이 최근 취임 직후 미국 경제제제 정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번 지시는 지난 주의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대외 경제제재 조치의 남용이 미국의 국익에 오히려 해를 준다며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현재 국무부 실사팀이 기존 경제제재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정밀하게 재검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번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쿠바,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금수조치를 비롯한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가해왔으나 실효를 거두기 보다 오히려 이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유럽연합(EU), 러시아 등 우방과 외교적 마찰을 빚어왔다.
바우처 대변인은 재검토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부 실사팀은 경제제재에 대한 파월 장관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볼 때, 경제제재의 빈번한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워싱턴 dpa AF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