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개에 육박하는 건설업체 가운데 올해 1만여개 업체가 퇴출될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작년말까지 2천240개 업체의 등록을 말소했고 2천637개 업체는 조사중이며 1천47개 업체는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공사 수주만을 위해 난립하는 유령업체를 없애기 위해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춰야 업체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사항도 3년마다 갱신하도록 건설산업 기본법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작년말 3만9천801개에 이르는 건설업체 중 1만여개가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가장 낮은 값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되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시 업체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를 위주로 수수료를 정하게 해중대형 부실 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를 2003년까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공사이행 보증기관의 공사비 보증 비율을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50%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