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BIS비율 위주 금융감독기준 개선요구

재계가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위주의 금융감독 기준을 경영효율성을 가미한 카멜(CAMEL)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에 적용하는 차등금리폭을 확대하고 정상대출에 대한 은행원 면책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은행.기업간 3자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량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11-12%, 비우량은행은 1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0.5%포인트씩 BIS비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BIS비율은 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8%로 낮추고 그 이상은 은행의 자율에 맡겨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은행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현재 은행감독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CAMEL방식이 비중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MEL방식은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의 질(Asset Quality), 경영체계(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기 때문에 BIS 비율보다 합리적이라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이와 함께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우량기업과 한계기업과의 대출금리 차이(스프레드)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은행이 이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이 합당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 부도 등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렵더라도 은행 담당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나 인사상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 한다"며 "가산금리폭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금융권, 기업 등 3자간 금융정상화 대책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초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특별총회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국제기준을 국내영업을 주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일괄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었다.(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