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힘으로 부실기업 퇴출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부실기업의 상시퇴출 제도와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이달 안에 실업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 기업 퇴출은 그때그때〓정부가 구상하는 상시퇴출 시스템은 크게 두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금융기관과 시장이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감지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활성화하고 기업 도산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의 갱생과 퇴출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것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선 금융기관별로 기업 신용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 퇴출 기준을 만들고 금융기관들은 이에 따라 분기별로 기업 신용도를 점검한다.

그 결과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손충당금을 쌓아두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퇴출 기준에는 ▶요주의 이하 여신▶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 1 미만▶1, 2금융권 총 신용공여 5백억원 이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경영진을 문책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현재 반기마다 회계감사를 거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업보고서를 분기별로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기존 여신자료 등으로 기업의 분기별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시퇴출 시스템을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개혁 박차〓정부는 공공부문 인력을 줄이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 대상 기관 2백65개 중 2백52개가 제도를 폐지했고, 무역협회와 건강보험공단 및 9개 국립대 병원 등 13개 기관은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경영혁신이 미흡한 기관의 올 예산 배정액 1조3천1백22억원을 경영혁신 상태를 보아가며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을 줄이기로 했다.

부처와 기관별로 보면 ▶정보통신부 3천7백56명▶해양수산부 4백36명▶철도청 3백41명▶농림.재경부 66명▶건강보험공단 6백7명▶환경시설관리공사 3백2명▶교통안전공단 1백57명▶산업디자인진흥원 15명 등이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 인원 감축분은 부산.인천항만관리를 공사화하면서 소속 부처만 바뀌는 경우라 허수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