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앞으로 매년 최고 2천2백프랑(약 40만원)의 '구매 장려금' 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른바 네거티브 소득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소득세란 세금 감면만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소득수준과 실제소득 사이의 차액을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소득층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저소득자에게 분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총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네거티브 소득세 제도는 주로 영.미 학자들에 의해 주창돼 온 것으로 사회주의적 보장개념이 강한 프랑스가 이를 도입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프랑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 수단으로 지금까지 소득세의 일종인 '일반사회분담금(CSG)' 을 감면하는 정책을 써왔다.
CSG는 1991년 총소득의 1.1%의 비율로 도입됐다가 98년에는 7.5%까지 치솟아 저소득층에게는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사회당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CSG를 최하 2.4%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감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하는 바람에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안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었다.
대안으로 두가지 방안이 떠올랐다.
엘리자베트 기구 노동장관은 최저임금을 2~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로랑 파비위스 경제장관은 네거티브 소득세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당초 사회당 내의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지지했으나 이는 CSG 감면에 따른 수혜자가 9백만명에 달한 반면 약 2백만명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네거티브 소득세의 경우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라이벌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 야당이 지지해 선뜻 도입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조스팽 총리로서는 두 거물 장관의 대결을 중재해야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11일 이를 발표한 조스팽 총리가 생각해 낸 묘안은 네거티브 소득세제를 선택하되 다른 옷을 입히는 것이었다.
야당에 끌려간다는 느낌도 피하고 패배자인 기구 장관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고용 장려금' 이라는 엉뚱한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게 '고용 장려금' 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저소득도 마다 않고 일하는데 대한 보상" 이 된 셈이다.
프랑스다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의 해법이다.
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