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시간대별로 요금제 달리해야

“발전 설비가 부족한 전력 부문은 적극적 수요관리 정책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이라는 가격 신호를 따라 (이용자가)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요금기반 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수일 연구위원은 16일 ‘에너지의 안정 수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서 “적극적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015년까지 설비예비율이 6.6% 이하로 유지될 전망”이라며 “지난해 9월의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 공급 불안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금기반 수요관리는 비싸게 생산한 전기는 요금을 더 올려 자연스레 수요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실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강화 ▶최대피크 요금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이 분야 전문가다.

　보고서는 원전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2020년까지 계획된 10기의 원전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2021년 이후 원자력 정책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원전 부지 문제,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 고준위 폐기물 처리 등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력 부문에 202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2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이 위원은 ‘비전’과 ‘현실’의 충돌을 걱정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석탄 발전의 상당 부분을 값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설비예비율

전력의 추가 공급여력을 나타내는 지표. 총 전력공급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뺀 것을 최대 전력수요로 나눈 수치다. 공급예비율은 발전소에서 실제로 생산한 전력 중 남아 있는 것의 비율이며, 설비예비율은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의 공급능력까지 더해 산출한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