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장 금리인하 '공감' 이르면 월내 0.25%P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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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에 경기를 상승 기조로 돌린다는 목표 아래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시장에서도 금리인하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며 시기와 폭이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국고채를 포함한 시장금리가 급락하는 것도 이같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나타나며▶시중 자금의 흐름을 당장 바꾸진 못하더라도 심리적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리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비가 위축돼 있어 금리가 인하돼도 물가 오름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 언제 얼마나 내릴까〓통화당국은 이달 말 나올 지난해 12월 중 산업활동동향을 보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학계나 시장 관계자들은 경기급랭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달 중 또는 늦어도 1분기 안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려대 어윤대 교수(전 금융통화위원)는 "1998년과 지난해 30%대를 넘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 한국은행 예측으로 3% 대에 머무르는 등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리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 고 지적했다.

SK증권 리서치팀 오상훈 부장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경기가 급랭, 4분기 경제성장률은 6.1%, 올 1분기는 4%대로 떨어질 것" 이라며 "금리인하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경기동향에 맞춰 미리 정책을 쓴다는 측면에서 신속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씨티은행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10년 호황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통화당국이 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 이라며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1년은 지나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2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0.5%포인트를 올렸으므로 인하폭은 0.25%포인트가 적정하다" 고 말했다.

미국은 10년 호황의 시작 직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91년 1분기 이전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를 2%포인트 가까이 낮췄다.

◇ 인하 효과는〓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하리란 전망이다.

서강대 조윤제 교수는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콜금리 인하→은행 여신금리 인하→기업 금융비용 경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며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들도 콜금리를 낮추지 않을 경우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 자금부 이상면 차장은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0.2%포인트 안팎씩 내리고 있는데 콜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역마진이 생기며 이것을 피하려면 기업체에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면서 "금융기관이 최소한의 예대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콜금리는 낮춰야 한다" '고 주장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연구위원은 "요즘과 같은 신용경색 국면에서는 금리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다" 며 "금리인하는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지만 퇴출시켜야 할 기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붙잡아두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걱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