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정부는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하반기 이후에나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갑원(吳甲元)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7일 "최근 경기하락과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물가가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감안, 물가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 특히 중앙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상반기에는 일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1일부터 인상된 의료보험 수가와 담배 가격 이외에 철도와 시외.고속버스,전기,우편,고속도로 통행,광역 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는 동결된다.

또 요금체계 개편 추진으로 요금 인상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시내외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개편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신업계는 현재 기본요금을 올리고 사용빈도에 따른 요금은 내리는 방향의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재경부와 협의중이다.

오동환(吳東煥) 재경부 물가정책과장은 "통신요금 체계 변경이 업체의 수입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요금체계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경우에도 선택 요금제를 도입,요금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시내버스와 택시,지하철,상.하수도,중.고교 수업료,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특히 교통과 상.하수도요금 등 인상 압력이 큰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을 동원,안정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오국장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인플레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물가 상승률을 상반기에는 3.5∼3.6%,하반기에는 3.0∼3.1%안팎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