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정부 재원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냉각된 소비.투자심리를 가급적 빨리 되살리지 못하면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다.
정부는 우선 비교적 적은 돈을 들이고도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부문에 충격요법을 썼다.
화성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부산.대구 등 6개 도시에 신시가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BT)산업'을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앞당기고▶1만개 중소기업을 정보기술화하며▶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조기에 조성.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부진하고 미국 경기가 급강하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정책을 아껴 놓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나친 경기부양책으로 구조조정 의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는 "예산을 푸는 것은 다른 어느 방법보다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 면서 "그러나 하반기에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할 경우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세금감면이나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재정적자가 불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명지대 윤창현 교수는 "정부는 이미 연기금을 동원한 주식투자나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 등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정책을 쓰고 있다" 며 "경기가 급격히 식는 것은 나쁘지만 예산의 조기배정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고삐가 느슨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