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유럽중앙은행, 국채 사서 돈 풀어라”

프랑수아 올랑드(58)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기간 내내 유럽중앙은행(ECB)을 매섭게 공격했다. 그는 “ECB는 위기 와중에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며 “아마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ECB만큼 위기 상황을 외면했던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당선되면) ECB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긴축보다는 ECB의 돈 찍어내기를 활용해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올랑드는 ECB의 국채 매입을 주장했다. “ECB가 회원국 국채를 직접 사줘야 한다”고 했다. 회원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 ECB에 맡기고 필요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다. 국가 부채를 화폐로 사실상 둔갑시키는 것(화폐화·Monetization)이다. 올랑드가 미국·일본·영국보다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양적 완화(QE)’를 주장한 셈이다.

　통화정책 전문가인 찰스 굿하트 런던정경대학(LSE) 석좌교수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사주면 정부는 채권시장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해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금을 끌어다 쓰는 데 채권시장의 큰손인 은행·펀드 등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이 불안한 유로존에 구미 당기는 방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월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올랑드 당선 이후 유럽이 긴축을 완화하고 성장을 부추기려면 ECB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7일 보도했다. 올랑드는 기준금리 인하도 주장했다. 현재 ECB 기준금리는 1%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을 주장하는 셈이다.

　화폐화(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와 기준금리 인하엔 만만찮은 부작용이 따른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정부가 채권을 찍어 중앙은행에 맡기는 만큼 돈은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 1920년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은 독일이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독일은 ECB의 최대 주주다. 프랑스는 2대 주주일 뿐이다. 다만 올랑드에겐 무시할 수 없는 우군이 있다. 이탈리아·스페인 등이 ECB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국가다. 올랑드 당선 이후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ECB 본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