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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파업 장기화되나]

중앙일보

입력

단위노조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한국통신 노동조합(위원장 이동걸)이 18일 파업에 들어갔으나 파업참여율이 낮은 데다 불법파업이어서 장기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한통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명예퇴직 등 인력구조조정 반대 ▲민영화 반대 ▲급식비 인상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이 가운데 한통 민영화는 정부가 공기업민영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노사간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력구조조정도 사측이 명예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명퇴금외에 퇴직위로금을 주고 신설되는 한통IMT 주식배분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어 노조집행부가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또 급식비 인상 등 복지향상 부문에 대해서는 사측이 추후 협상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파업장기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한통의 경우 파업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를 거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점도 노조집행부가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측이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고 불법집단 행동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 직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며 파업주동자 및 가담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 절차를 밟는 등 강경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노조 내부에서도 온건론과 강경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경파에 의해 파업까지 왔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온건론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일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61.2%에 불과했고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18일에도 조합원 90%이상이 정상출근했으며, 노조집행부가 파업을 선언한 직후에도 사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위노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통노조(조합원 3만8천여명)가 민노총 등 국내 노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만큼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노조집행부의 파업 조기철회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명퇴 및 희망퇴직 접수를 통한 인력구조조정이 미진한나머지 사측이 강제퇴직 등을 강행할 경우 파업의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노조파업의 장기화 여부를 떠나 파업기간에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시내.외전화, 국제전화 등 각종 통신서비스에 크고작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국민불편이 우려된다.

이에대해 한통은 '비조합원 1만여명이 비상대기중이고 통신시스템이 자동화,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통신시스템 고장시 복구 작업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통신소통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부터 파업중인 데이콤의 경우 통신서비스에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할때 마다 담당직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복구가 지연되는 등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대란' 등 심각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파업기간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통신서비스 차질과 이로인한 국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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