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일본 경제회복 규제완화 필수"

일본은 규제를 대폭 개혁해야만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리처드 피셔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7일 밝혔다.

피셔 부대표는 일본의 노가미 요시지 경제담당 외무차관을 6, 7일 이틀간 만난 뒤 "일본 경제는 단지 금융 촉진제 만으로 회생할 수 없다"면서 "규제완화 없이는 일본경제의 구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셔 부대표는 10년 전 일본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았으나 이제는 19위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통신 및 정보기술 ▶에너지 ▶상법 등을 꼽은 뒤 "2년 예정의 규제개혁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전신전화(NTT)의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최근 일련의 조치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NTT의 독점 규제를 위한 일본 정부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인터넷 접속 비용이 한국의 세배가 넘는다"면서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지 않고서는 일본은 디지털 경제의 이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셔 부대표는 일본이 정보기술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일정부분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전기분야의 경쟁 촉진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계기준, 주주권리 등에 대한 일본 상법 체계를 외국인 투자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셔 부대표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분발해 세계경제의 짐을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