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 농림부 마사회 줄다리기

'마사회의 소속이 문화관광부냐 농림부냐' .

문화부 소속인 마사회를 농민단체들이 최근 농림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벌어지는 논란이다. 요즘 김한길 문화부장관은 방어 논리를 전파하느라 바쁘다.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은 대선 공약이었으나 정권인수위에서 1백대 공약을 정리하면서 뺐다. 농림부 이관 취지는 마사회 수익금이 농민과 축산 농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검토해 보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마사회 잉여금의 80%가 축산 농가, 20%가 농어가에 쓰이고 있다. 농민단체 대표들에게 이를 설명했더니 '정말이냐' 고 반문하더라. 우리나라에서 말을 키우는 농가는 94가구에 불과하다." (7일 예결위)

그러면서 그는 "경마는 말이니까 농림부로 가야 한다면, 자전거인 경륜은 산업자원부, 모터보트를 사용하는 경정(競艇)은 해양수산부로 가야 하느냐" 며 "사행성을 띠는 사업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같은 장소에서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이 金장관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같은 국무위원의 답변을 얘기하는 것을 적절치 않지만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다. 농민단체는 마사회가 농림부로 와야 한다는 견해다. 과거 마사회를 농림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넘길 때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만큼 정부조직법을 손질할 때 의원들이 판단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