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오늘 베를린서 ‘북 로켓’ 논의

이근

4월 12~16일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30일 로켓이나 그 부품이 일본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기로 결정했다. 발사 강행과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로 맞서고 있는 북한과 미국은 31일 독일 베를린에서 접촉해 로켓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나 그 부품이 고장이나 사고에 의해 일본에 떨어질 경우 이를 요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자위대법에 의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30일 북한 로켓이 다음 달 발사돼 자국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009년 일본 자위대의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PAC-3) 훈련 장면. [도쿄 AP=연합뉴스]

　이 명령의 발동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던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09년 당시엔 부품 등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지 않아 실제 요격은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로켓이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오키나와(沖繩) 본섬의 나하(那覇)시·난조(南城)시의 항공자위대 기지, 미야코(宮古)섬과 이시가키(石垣)섬 등 네 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다. 또 미사일의 진로가 바뀔 경우에 대비해 도쿄 이치가야(市ヶ谷)에 있는 방위성을 비롯해 수도권 세 곳에도 패트리엇이 배치된다. 또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이 동중국해에, 1척은 동해에 다음 주 투입될 예정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지스함 1척당 2대의 F-15 전투기를 붙여 경호토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북 영양지원에 대해 묻자 “로켓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런 지원과 조치들을 중단할 것”이라며 “(로켓 발사 땐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직접 위협(direct threat)’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로켓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이명박 역적 따위의 가소로운 헛나발에 꿈쩍도 하지 않으며 우리의 결심에 따라 계속 곧바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이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은 30일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서 독일 베를린을 향해 출발했다. 이 국장은 베를린에서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싱크탱크 주관 세미나에 참석해 미 국무부 전직 고위 관리와 비공식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베이징에서 취재진에 “쌍방이 관심사를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