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WTO 전자상거래 특별팀' 제의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는 14일 자신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설치를 제안한 전자상거래 특별팀은 정보기술(IT) 상품의 관세면제, 전자통신시장 자유화 및 디지털 격차 좁히기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13일 끝난 아.태경제협력체(APEC) 외무.통상장관 회의에서 자신이 기존 WTO 무역규정간의 관계와 전자상거래 발전 등의 문제를 검토할 분석적인 특별팀의 WTO내 설치 추진을 위한 합의를 요청한 외에 이와 관련된 6개항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바셰프스키 대표에 따르면, 첫번째 항은 재래식 상거래에 적용되는 WTO 무역원칙을 전자상거래에도 적용, 디지털 제품이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동일 제품에 비해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자는 것으로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내려받는 소프트웨어가 매장에서 사는 동일한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두번째 항은 특히 인터넷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컴퓨터 서비스 및 전문(專門)적인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국경없이 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의 자유화이며, 세번째는 IT 제품 거래의 편의 도모, 세계 각국의 첨단기술 인프라 투자촉진, 상업가와 소비자의 네트워크 경제 참여 경비 절감 등을 위해 IT 제품 관세를 인하하자는 것이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밖에 전자통신시장의 자유화를 더욱 촉진할 것, 21세기의 디지털화 세계에 걸맞은 지적재산권 정책을 채택할 것, 신기술 이용과 접근에서 더욱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 지원과 기타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노먼 미네타 미국 상무장관은 같은날 APEC 최고경영자(CEO)회의 연설에서, 디지털 시대의 이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에 경제인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네타 장관은 기업들이 피고용자들을 더욱 잘 훈련시키고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디지털 세계로의 진입''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