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채권은행.소비자단체 추천인사들이 상장사 사외이사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 김근태 민주당의원 등여야 의원 45명은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외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50%이상을 소액주주.채권은행.소비자단체의 추천인사로 반드시 채워야 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상장사들의 경우 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액주주.채권은행.소비자단체 추천인사가 전체 이사의 25%를 차지하게 된"고 말했다.
이어 "채권은행은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준 만큼 기업경영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회사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면서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간여할 때 지배구조는 더욱 선진화된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수주주.채권은행.소비자단체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1%이상 지분의 소액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그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