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처리 합의와 전망]

여야가 8일 총무회담에서 검찰수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7일께 표결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정기국회가 파행위기를 넘겼다.

그동안 "탄핵사유가 안된다"며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던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안 처리쪽으로 선회한데 대해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국회 파행을 막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새해 예산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다소의 부담이 따르더라도 일단 국회를 순항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른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상정거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5일께 본회의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함에 따라 민주당이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던 것도 방향선회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총무접촉에 앞서 7일에는 정균환 총무와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총무가 접촉, 탄핵안 처리에 대한 양당간 공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자민련의 `표결협력'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총무는 이날 고위당직자.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단 상정된 후 진행상황을 봐가며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한 핵심관계자는 "자민련이 결국 민주당에 협력, 탄핵안에 반대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 총무가 자민련 의원들과 주말 골프회동을 갖거나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고위당직자들이 맨투맨 방식으로 자민련 의원들을 접촉, 설득해왔으며, 특히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최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의 핵심측근을 만나 김 명예총재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표결 전망에 대해선, 자민련내 이탈표 가능성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아직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133석 가운데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불과 4표만 더 있으면 탄핵안이 통과될 상황"이라며 "자민련 의원들 가운데 2-3명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5일 탄핵안의 보고후에도 표결일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자민련 표다지기뿐 아니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정국 파란과 정치적 부담을 들어 한나라당내 이탈표 유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으로선 설사 민주당과 자민련간 공조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 견제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비해 부담이 작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