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을 총괄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9일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항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약 따로 돈 따로’라는 비판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소요 재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킬 수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 국가 재정을 고려해 증세나 국가채무의 추가부담이 없는 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여야 공약에 차이가 없어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의 내용에서 여야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공약은 차별화될 수 있다.”
- 고령화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세수확대 계획은 .
“미래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서 경제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통합당처럼 증세를 하면 경제가 커지기 어렵다.”
-3~5세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아동에게 가정양육비를 주는 잘못된 공약이라는데.
“3~5세는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지만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집에 보낼 형편이 못돼 집에서 키운다면 양육수당을 주는 게 형평에 맞다.”
- 부분 틀니 등 이미 시행이 예정된 정책을 공약으로 끼워넣은 건 생색내기 아닌가.
“정부가 발표했지만 당에서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총선 때 당으로서 실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을 당에서 내놓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