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선정 치열한 경쟁국면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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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통신업계의 초대형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IMT-2000사업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전개와 함께 후끈 달아오르게 됐다.

당초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사업권 티켓3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고 마지막까지 경쟁대열에 남은 사업자들이 SK텔레콤과 한국통신, LG 등 3개사로 좁혀짐에 따라 모두가 사업권을 따는 싱거운 게임이 되는 바람에 96년 PCS(개인휴대통신) 경쟁때와 는 달리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자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않은 상황이 됐다. 기술표준 문제를 놓고 정통부가 당초 기대했던 복수표준과는 달리 3 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식''을 고수함에 따라 정통부는 고심끝에 정책변경이라는 비난 부담을 안으면서 동기식 사업자를 최소한 1개 포함시키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권 획득을 당연시했던 3 사업자는 1개사가 탈락하는 위험을 안고 최후의 결전을 펼치게 됐다. 탈락한 업체는 동기식을 채택한다는 전제로 내년에 사업권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수는 있으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될 것은 뻔한 일.

사업자들은 심사평가 결과를 놓고 피말리는 긴장감에 돌입하게 됐다.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킨 PCS 사업권 선정 과정을 통해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뼈저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정통부로서도 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전력을 다하겠지만 정책변경으로 인한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사업자 선정 칼자루를 쥐었으면서도 결코 속이 편치않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심사일정과 과정을 살펴보자.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허가 신청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30일 LG와 한국통신이 비동기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SK텔레콤도 이미 비동기식을 천명해놓은 상태다.

SK텔레콤이 31일 비동기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했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라 총점 102점 만점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정통부는 우선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개별 컨소시엄에의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11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 허가 신청법인의 수익성(3점), 안정성(3점), 성장성(3점), 신용등급(3점) 그리고 기지국 공용화 및 공동망 구축비율(5점)에 대한 계량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는 계량평가에서 평가기준은 가령 신청법인의 안정성(점수)을 따질 경우 `부채율=(총부채/자기자본) X 100'' 과 같은 공식에 의해 각 신청법인에 대한 점수가 매겨진다.

또한 신용등급(3점)의 경우에도 신청법인, 대주주, 주요주주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를 평가하게 되며 이 경우 현재까지는 한국통신이 AAA로 가장 높은 편이다.

정통부는 계량평가와 별도로 시민단체, 연구기관, 학회 등으로 부터 20명 정도의 영업 및 기술분야 전문가를 위촉,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 83점의 비계량평가를 실시한다.

비계량평가는 허가신청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35점), 재정적 능력및 주주구성의 적정성(18점),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능력(30점) 등으로 구성된다.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결과는 출연금에 대한 가점 2점과 합쳐져 총 102점 만점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 2개업체가 비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되며 3위 업체는 탈락하게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 맞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정통부는 아울러 사업계획서 심사시 정통부 출입 풀기자단 입회하에 허가신청 법인별 3명의 대표자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가 이같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해도 IMT-2000 사업허가서를 제출한 3개 업체중 한 곳은 반드시 탈락해야 하고 탈락한 업체는 주식가치 하락 등의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데다 또다시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여러가지 후유증을 상당기간 겪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