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입된 환경오염 방지비용 규모가 98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9년중 환경오염 방지지출 추계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부담한 돈은 모두 7조8천343억원으로 전년의 7조2천668억원에 비해 7.8%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전인 97년(8조4천206억원)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와함께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2%로 97년(1.86%)은 물론 98년(1.64%)보다도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환경오염방지 비용의 비율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작년에 확대되면서 환경시설 유지비용 등 경상지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환경투자규모가 생산활동 증가에 미치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정부가 4조3천129억원(55.0%), 기업은 3조1천851억원(40.7%), 가계는 3천363억원(4.3%)을 각각 부담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부문의 환경오염방지 지출은 전년보다 7.0%와 10.5%증가한 반면 가계는 4.2%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외환위기이전인 97년과 비교하면 정부부문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기업은 훨씬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처리시설 등 기초환경시설이 확충됨에따라 정부는 이들 시설 관리.유지를 위해 경상지출을 꾸준히 한 반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환경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부담중 1조9천117억원은 제조업에서, 1조2천734억원은 비제조업에서 각각 투입됐다.
오염매체별로는 ▲수질.토양부문 3조6천105억원 ▲폐기물처리 2조7천454억원 ▲대기분야 1조2천426억원 ▲기타 2천358억원이 각각 사용됐다.
한편 부문별 환경투자율(고정투자액 대비 환경투자액)을 보면 정부부문은 8.63%로 지난 98년에 비해 0.30% 상승했으며 기업부문은 1.06%로 0.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 통계는 소위 '그린 GDP' 등 환경계정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선진국의 경우 70년부터 작성해오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회원국들에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