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학교와 도서관의 컴퓨터에 인터넷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일내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예산안 조항에 정부로부터 인터넷 접속 지원금을 받고있는 모든 학교와 도서관에 대해 음란 웹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의회내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행정부는 지난 3년간 ''E-레이트''란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도서관측에 인터넷 접속 지원금으로 40억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신문은 그러나 지난 98년 의회가 임명해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 웹사이트 차단방안을 연구해 온 ''아동 온라인 보호위원회''측이 음란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아직 기술적으로 불완전할 뿐만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측도 이 조항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 조항이 다른 주요 법안의 일부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신문은 밝혔다.
음란 웹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조항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음으로써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