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주관, ‘도서정가제’ 관련 공청회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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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의 주최로 개최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관련 공청회’ 에 이어 오늘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문화관광부가 지난 9월9일 입법예고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 중 ‘도서정가제’ 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입법방향 제시를 위한 제 2차 공청회가 테헤란로에서 열렸다.

첫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으로 발전, 마치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서점간 대결구도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치고받기식 공방에 앞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가 "정부의 개입으로 가타부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보다 발전적이며 자유로운 시장체제로의 진입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간의 협력 및 정부가 ‘간섭자’ 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자’ 로 나서야 한다" 는 요청사항도 논의되었다.

이날 사회는 김상순 변호사가 맡았으며, 곽치영 의원, 허운나 의원을 포함하여 업계인 약 10인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도서정가제 입법화’ 에 관한 논란은 막판까지 끊임없는 논박과 치열한 다툼 속에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오늘 주요 패널로 참석했던 이해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이다.

◇한국서점연합조합회 이창연 회장

“나는 살고 너는 죽이겠다는 것인지 나도 죽고 너도 죽이겠다는 논리인지 모르겠다" , "왜 인터넷은 소비자를 앞세워 시장경제원리를 운운하느냐,," , “도서시장은 합리적인 경쟁을 해서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할 생각을 해야지,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알라딘 마케팅팀장 김종석

“논점을 대립구도로 가져가지 말자. 마치 이번 문제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려는 사람과 도서정가제를 즉각 폐지하려는 사람간의 싸움같다. 오히려 졸속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입법되지 않도록다양한 의견수립을 통해 출판시장의 확대라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논의를 가졌으면 한다.”

“인터넷서점을 시장논리에 매달리는 장사꾼으로 바라보지 말라. 오히려 인터넷 서점은 한달에 한권 보는 독자들에게 이틀에 한번씩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유통구조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도'' 이자 ''실험'' 이다. 오프라인 서점과 달리 인터넷 서점은 ''현금결제''이다. 서로 오해를 풀고, 큰 틀안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

◇허운나 의원

“도서정가제가 디지털 경제로 가는 길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최근 비즈니스위크지의 표지 사진은 굴뚝위로 날아가는 ''디지털'' 이라는 새가 ''굴뚝'' 에 메여있는 줄에 걸려 날아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건 무척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가 어느 한쪽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인터넷서점의 발목을 잡는다면, 향후 많은 디지털 경제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아마존이 고객에게 주는 정보의 깊이와 넓이는 오프라인 서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 즐거움을 줌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오프라인 서점은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구축하라.”

“기존의 오프라인이 무척 중요하다. 이 두가지가 공존해야 할 때. 문화관광부는 한중에 치우치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중소서점들이 재빨리 기존의 오프라인을 바탕으로 온라인화 할 수 있는 기술지원, 혹은 컨설팅으로 특화지원을 해 준다거나, 자원 제공, 재빨리 변신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준다던가,,,긍정적인 방식의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모두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곽치영 의원

“이 시대에 이러한 것을 법화하고자 하는 문화관광부가 정말 용감하다! 이번 기회에 오프라인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정보화’ 를 얘기하고 싶다.도서정가제 논란은 마치 ''인력거'' 와 ''자동차'' 를 비교하는 것과도 같다. 인력거 끄는 사람도 우리 국민, 자동차 운전자도 우리 국민이다. 즉, “택시는 인력거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다” 라고 규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인력거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

◇정종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곽치영 의원의 말에 대한 반박)

“그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인력거 협회’ 라고 하고, 인터넷서점을 ‘자동차 협회’ 라고 하시오. 인터넷 교보문고는 할인하지 않고도 잘만 하고 있다. 오랫동안 형성된 책문화 공간에 들어오고 싶으면 적응해야 하는 게 당연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