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접속규제 불필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기획정책국은 통화량에 따라요금을 부과하는 전화 방식으로 국가간 인터넷 기간망의 정보흐름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FCC는 수년간 규제가 있는 장거리통신과 규제가 없는 컴퓨터 기반의 서비스를 구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시장의 힘이 전세계 인터넷 연결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화 통화량처럼 국가간 정보소통량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에 요금을 지불토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려는 것은 경쟁이 기간망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있는 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식승인 없이 토론을 위해 공개된 이 보고서는 국제통신연맹(ITU) 제출된 한제안서가 외국에서 발생한 인터넷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서비스업체에 재정적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서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 인터넷 기간망 업체들이 미국인들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비용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호주의 텔스트라사(社)는 호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호주 컨텐트를 이용하는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를 위해 약 1억7천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은 단일 네트워크가 아니라 규제 없이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는 기간망이라며 많은 네트워크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다른 네트워크에서 유발된 트래픽의 흐름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FCC는 또 기간망들이 자사 고객에게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 인터넷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FCC는 소비자 수요 등 시장의 힘이 인터넷 기간망 사업자들로 하여금 보편적 접속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보장해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