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반복적 차관제공 규제안 마련

국제통화기금(IMF)이 보다 긴급한 구제금융에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에 대해 할증금을 물리고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경제전문통신 블룸버그가 24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IMF의 대출정책을 입안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신흥국가에 대해서는 차관공여 기간을 제한하고 특정국가가 반복적으로 IMF 차관을 제공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할증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런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이 제의해 만들어진 이같은 대출제도 개혁방안은 부분적으로 IMF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위한 것이다.

IMF는 그간 세계 국가의 3분의 1에 대해 자금지원을 전제로 무리한 긴축정책을 채택토록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지난 97년에는 한국, 태국 등 환란국가들에 1천60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고금리정책을 요구, 오히려 이들 국가의 침체를 가속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서머스 장관은 이번 제안과 관련, "대출제도 개혁방안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IMF 자금의 사용을 종식시킬 것이며 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춘 현대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IMF 대출제도 개혁방안은 수주안에 IMF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