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과 목동 학군의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중학생 시절 이 지역으로 위장전입한 학생들이 다수 적발됐다. 또 대학의 예체능 분야 특별전형과 편입학에서도 부정입학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관련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학사 운영을 조사한 결과 각급 학교에서 저질러진 다양한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선 체육특기생의 ‘사전 스카우트’ 비리가 수면으로 드러났다. A대학은 2009~2011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전 우수체육특기생 7명에게 입학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선수와 출신 고교에 사전 스카우트비로 5억700만원을 지급했다. 이곳을 포함해 수도권 대학 9곳이 5개 종목의 선수 72명을 사전 선발하고 29억원을 스카우트비로 썼다. 이 돈은 프로구단의 지원금에서 나왔다. 이 중 5곳은 우수 선수의 스카우트를 조건으로 기량이 떨어지거나 고교 입학 후 운동선수로 활동하지 않은 학생 12명도 끼워 선발했다.
대학 편입학 비리도 많았다.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제약업체 직원’으로 돼 있는 약학대학 정원외 선발에서는 일부 대학이 ‘업체가 상응한 경력을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입사한 지 12일밖에 안 된 제약사 직원을 합격시키는 등 자격 미달자 8명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 일부 지역에서 ‘좋은 학교’로 알려진 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위장전입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최고 선호지인 강남학군(강남·서초구)과 강서학군(강서·양천구)의 고교에 2010년 입학해 재학하고 있는 학생 2만981명 중 561명은 입학 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고교에 배정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소지를 임시로 옮겼던 케이스다. 그중 341명은 1학기도 마치기 전에 이사했다.
서울시는 현재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에서 1단계로 모집정원의 20%를 시 전체 고교(314곳) 가운데 희망학교로 추첨·배정하고, 2단계로 40%를 거주지의 희망학교로 추첨·배정하는 ‘고교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2008년 만든 이 제도는 기존 ‘거주지 기준 학군 배정’을 풀어준 것으로 특정 인기학군으로의 위장전입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론 1단계 배정 결과 강남학군 학교에선 비강남 출신에 배정된 입학생 비율이 평균 2.75%에 불과했다. 20%에 한참 못 미친다. 감사원은 “위장전입 요인을 막고 학교선택제의 원래 취지가 살아나도록 1단계 비율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특목고 전·편입학에서도 위장전입 비리가 적발됐다.
조현숙·이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