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전면 재검토

[조민근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방식부터 개발 내용까지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광명 시흥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해 주택 건립 가구수를 주변 수요에 맞게 축소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도시급의 대규모 부지임을 고려해 단계적 개발로 전환하고, 부지 조성과 주택건설에 연기금과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자금조달의 활로를 모색한다.

국토해양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방식의 다각화와 특화 전략을 골자로 하는 개발 방안을 새로 수립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는 부지 규모가 17.4㎢로 분당(19.6㎢)과 맞먹고 건립계획 가구수가 9만5000가구(보금자리주택 6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사실상 신도시여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규모가 워낙 크고 토지 보상비만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사업 추진을 미뤄 2년 가까이 사업이 답보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내에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사업방식, 개발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새 판 짜기`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해 말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참여가 가능해지면서 광명 시흥지구의 부지 조성에 최초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LH가 대지지분의 51%를, 민간이 49%를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건설회사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리츠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LH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도급을 받아 공사를 맡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참여와 관련한 `태스코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TF에는 국토부와 건설회사를 대표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LH, 경기지방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사업 원점 재검…민간참여 첫 도입, 단계적 개발 `가닥`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민간참여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고 3월중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한 뒤 건설사·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로드쇼에 나설 계획"이라며 "광명 시흥지구의 입지여건이 양호해 민간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전까지 민간 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등 건설은 2~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을 1, 2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LH 자금사정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3~4단계로 추가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광명 시흥지구의 개발 내용도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바로 인근에 시흥 은계·부천 옥길 등 또다른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진행중인 만큼 현재 9만5천여가구에 달하는 주택 규모를 축소하고 호텔·업무·상업기능 등 자족기능을 보완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중이다.

국토부는 광명 시흥지구내에 2천여개에 달하는 공장이 이전할 산업단지를 지구 안에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방안과 지구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 등도 함께 검토된다.

국토부는 LH가 지난해 발주한 광명 시흥지구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중 지구계획 변경을 마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 시흥지구 사업이 연내에 정상화되면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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