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폐지 문제점 지적

박근혜 위원장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는 부분이 있어 고민 중”이라며 “출총제 폐지의 장점은 살리지만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거나 출총제 쪽을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출총제는 원래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막고 미래 성장동력이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폐지했던 걸로 안다”며 이처럼 밝혔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출총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 규제에 대해 “특정 집단을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 대기업은 외국으로 진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 국가 성장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면서도 “대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솜방망이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 제대로 된 것은 전혀 없다. 양극화만 심화됐다”고도 했다.

　출총제 폐지는 감세·금산분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MB노믹스) 대표 상품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부자 증세’에 나선 데 이어 박 위원장이 출총제 폐지 보완을 언급하면서 ‘탈(脫) MB노믹스’ 노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불출마 여부에 대해선 “지역민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수도권 출마설에 대해선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가야 한다. (지역구를 바꾸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KTX 민영화에 대해서도 “공공성 문제가 충분히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민영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20일 연평도를 찾는다. 헬기편으로 연평도를 찾아 해병부대를 방문, 해병대원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