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2월까지 기업.금융부문잠재 부실 처리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5일 낮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오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말까지 시장경제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관행을 개선한 뒤 그 이후에는 보다 중장기적 비전으로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금융부문에서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 정리, 공적자금 투입, 금융감독 강화 등 금융시스템 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둔 만큼 앞으로 금융의 대형화.겸업화.전자금융화와 금융지주회사 및 예금부분보장제 도입,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부문에서는 드러난 부실기업 연내 처리, 사전조정제도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 도입 등 워크아웃 제도 보완, 기업지배구조 추가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인수.합병(M&A) 등 기업경영권 인수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기업이 스스로 변할 때까지,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재벌개혁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과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국경제의 `쌍두마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노사부문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조속한 추진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남북경협에서는 북한이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조기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유럽 기업인들에게 대북.대한 투자를 확대, 서로 `신뢰할 수 있는'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