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로 금융기관 리스크?

[조인스랜드 취재팀,연합뉴스기자]

주택담보 대출이 많은 은행들에게 문제가 있나. 그동안 이런 전런 말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해야 할정도로 주택담보 대출 위험수위가 높아졌다는 얘긴가?

아무튼 기류가 좀 이상하다.

금감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택 3채 이상을 가진 고객이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 상환이 아닌 만기 일시 상환이나 거치식 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이는 전체 담보대출액이 많거나 상환 부담이 큰 경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런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였다. 고위험 대출의 대상은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상환 조건이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면 은행들이 이런 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내용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

만기일시상환은 상환 시한까지 차주가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다.

오는 18일 이후 시행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 상환ㆍ거치식 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진다.

은행들은 금감원에 제출한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에 맞춰 자체적인 BIS 비율 목표치를 지켜야 한다.

은행들은 BIS 비율을 관리하고자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택 3채 이상의 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상환 대출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배당을 축소하는 형식으로 BIS 비율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일단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려고 금리를 높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폭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이 목적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말한다.

"고위험 대출을 별도로 관리한 적도 없다.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다. 기존 대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사황인 것 같다"

작년 말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도 6.4%에 그쳤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6년 말까지 모두 30%로 늘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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