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논쟁 … 113년 독점 깨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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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이 서로 경쟁해야 요금도 저렴해지고 서비스도 향상된다.”(국토해양부)

　“민간기업 속성상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요금은 올라가고 사고도 늘어난다.”(코레일)

　철도시장에 민간·공공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 경부·호남선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113년간 지속된 장거리 철도시장의 독점운영체제를 깨겠다는 취지다. 코레일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코레일 소속 KTX 기장들은 10일 “민간기업엔 절대 안 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①경쟁체제 필요한가=국토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코레일이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며 “매년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는 조직에 더 이상 신규 사업을 맡길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에 민간기법이 도입되면 여러모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등은 민간이 운영한다. 코레일의 정정래 전략기획처장은 “ 경쟁체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현재의 정부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낮은 요금과 수요 부족으로 적자가 나는 일반철도는 그냥 두고 왜 수익을 내는 KTX를 민간에 넘겨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수익노선을 떼주는 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도 나온다.

　②요금은 낮아질까=한국교통연구원의 이재훈 철도연구실장은 “민간 기업이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면 KTX 요금이 20% 싸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코레일의 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앞서 민영화된 영국은 1995~2010년 장거리철도 운임이 107%나 인상됐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국토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우린 운임상한제가 있어 영국과 달리 민간업자가 마음대로 값을 올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③안전문제는 없나=민간기업이 KTX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안전관리체계가 확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코레일이 담당하던 관제권을 정부가 회수해 철도시설공단이나 별도 조직에 맡겨야 한다. 관제와 운영이 분리되면 크로스체크가 가능해 더 안전해진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KTX 역주행 같은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코레일 정정래 처장은 “명령체계에 혼선이 생겨 사고가 늘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국토부는 상반기 내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한별·이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