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성시로는 중국최대의 수출액을 자랑하지만, 관세징수면에
서는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규모가 작아 항상 중앙정부로부
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오던 심천시가 최근 들어와서는 관세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천시의 세관수입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라지
만 엄밀히 따지자면 98년 8월 중앙정부가 선포한 밀수와의 전
쟁이후부터이다. 밀수와의 전쟁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전
체 수출입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광동성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수출입을 겨냥한 것 같은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는 점에
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심천시로서는
영 마음이 편치 않은 노릇이었다.
따라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관세수입을 중앙정부는 의
욕적으로 추진한 밀수와의 전쟁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증
거로 봐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반해 심천시로서는 그동
안 走私(밀수)의 온상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
겉으로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곤혹스러움을 감출수 없는 표정이다.
심천시 세관 책임자도 작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관세수
입은 밀수에 대한 매우 강도 높은 단속의 결과가 가장 큰 이유
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심천시 세관은 금년 상반기
만 하더라도 작년동기대비 20.9%늘어난 총 2,207건의 밀수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기때문이다.
심천시세관이 발표한 통계수치를 비교하면 전국대비 심천시의
관세징수상황이 얼마나 호전되고 있는지를 금방 알수 있다.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세관이 걷어들인 관세수
입총액은 RMB 989.3억원이었고 이중 심천시가 걷어들인 금액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90.3억원이었다. 증가치로 보면 전체
관세수입은 작년상반기대비 29.3%증가하였는데 반해 심천시는
40.9%나 증가하여 다른 성시에 비해 매우 빠른 관세수입증가세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전체수입증가치가 35.4%였고,
심천시 상반기 수입액증가치가 33.8%였다는 사실을 하나 더 추
가한다면 관세수입증가속도를 더 실감할수 있을 것이다.
속도 갱신을 한게 또 하나 있다. 작년의 경우 심천시는 140억
원의 관세수입을 올렸는데, 이중 100억원을 작년 9월 30일부로
달성하여 단기간내 100억원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었다. 이
번에는 그 기간을 72일이나 단축시켜 관세수입 100억원을 달성
하였으니 중앙정부로서는 경사라 아니할수 없는 노릇이다. 수
입증가가 이전의 추세와 비교, 큰 변동을 보이는 것 없이 관세
수입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탈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
미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봐서 심천시의 관세수입은 계속 증가할것으
로 보이고, 이는 바꿔 말해 세관의 엄격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것임을 시사한다. 비록 심천시가 전체 관세수입의 9%
를 차지, 많은 부분을 거둬들이고 있다고는 하나 중국 전체수
입액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중앙정부로서는
아직까지도 뭔가 불균형스럽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기 때문이
다.
심천시세관책임자도 이를 시사했다. 그는 8/4일 신식시보를 통
해 작년에는 밀수가 주로 원유와 차량, 강재, 종이 및 그 관련
제품, 칼러브라운관, 핸드폰, 담배등에서 이루어져 이 제품들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지만, 금년 들어서는 수입상품
중 전자제품 및 그 반제품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 특히, 핸드폰과 컴퓨터 에 대
해 - 을 벌일것이라고 밝히면서 심천소재기업들에게 주의를 환
기시켰다.
심천시가 그동안 경제특구로서 갖은 혜택을 누려왔고, 그 특
수성을 인정받아 편법수입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봐주는 측
면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심천시의 관세수입증가면에서
알수 있듯이 단속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단일성으로 끝나지 않고 밀수
와의 전쟁선포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밀수집중단속품목이 아직까지는 대기업위주여서 우리나라 중소
진출기업들은 실감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추세
가 엄격한 단속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주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꽝쪼우 무역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