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위원회, 온라인증권사기 단속에 필사적

중앙일보

입력

미국에선 온라인 증권사기가 극성을 피우고 있고 이에 대처하는 증권위원회의 노력도 가히 필사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이커넥트로 불리는 소규모 인터넷회사의 주가가 치솟는 것은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리기 때문이라는 한 통의 전화가 증권위원회 로스앤젤레스지사에 걸려 온 것은 지난 3월9일이었다.

이같은 전화가 걸려오기 이틀전인 3월7일 이커넥트의 주가는 2월28일의 1.50달러에서 16.50달러로 뛰어 오름으로써 이 회사의 시장평가자본은 20억 달러이상이 됐다.

1999년 이커넥트는 2천33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증권위원회는 이같은 경우 70년이상 지켜온 규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고문변호사에 위촉해야 하고 고문변호사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는 수년간이나 걸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증권위원회가 위촉한 3명의 고문변호사는 사건이 인터넷사건인만큼 그렇게 오래 끌지않고 접수 수시간내에 이커넥트가 발표한 2건의 대언론발표문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날 오후 워싱턴 본부에다 17페이지의 메모를 이메일로 보내 이튿날 오후엔 다음주부터 이커넥트의 증시거래를 중지하도록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냈다.

이커넥트에 대한 이같은 신속한 대처는 주로 영세규모의 온라인회사들이 개입되는 불법증권거래가 더이상 확산되기전에 증권위원회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8년 증권위원회 위원장 아더 레비트는 인터넷이란 신무기로 증시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부서의 규정을 전면개정했다.

당시 증권위원회의 인터넷사기 전담 단속반원은 2명뿐이었으며 단속반원의 대부분은 자기 책상에 인터넷접속 PC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새로 예산 뒷받침이 되면서 증권위원회 로스앤젤레스지사 인터넷 사기 단속실은 지금 전담직원만 15명에 별도의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다.

또 증권위원회 고문변호사 240명은 온라인사기에 대처해 별도의 훈련이 돼 있음은 물론이다.

작년초부터 1주일에 30여건이상의 대부분 인터넷관련 증권사기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증권위원회는 급증하는 인터넷중권 사기사건 대처방법도 바꿨다. 증권위원회는 온라인증권사기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온 정력을 사건조사에 빼앗기기보다 불법으로 주식매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95개 웹사이트 운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그 결과 65% 가량이 주식발매를 중지하거나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나머지 모두는 지금 증권위원회와 상담을 진행중이며 그 중 3개는 조사중이다.

그러나 증권위원회 간부들은 앞으로 증권위원회가 아무리 단속을 펴도 불법 온라인증권은 성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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