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새 경제팀, 시장신뢰회복 주력해야"

새 경제팀은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새경제팀에 바란다’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 경제팀의 신뢰 상실이 최근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확대하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한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새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재경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경제팀의 상시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 팀내 이견 돌출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고 정책평가시스템을 강화해 정책입안 및 실행과정에 대한 경제부처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제정책 조정 메커니즘이 결여된데다 각 부처장관의 대처 능력까지 미흡해 효과적인 정책이 사전에 제시되지 못하고 사후적 처방에만 급급하는 바람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경영의욕이 저하되고 성장기반이 약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만큼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달라면서 특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정부 스스로 변화 의지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는만큼 분명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경상수지는 대외 신인도와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지표라면서 흑자 급감을 막기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내수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총수요 억제정책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유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아울러 대북경협사업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를 감안,참여 기업에 벤처기업에 준하는 재정ㆍ금융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대규모 대북경협사업에는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부 벤처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를 새로운 산업활동 기회가 아닌, 금전적인 투자수익 기회로만 여기고 있다며 정부가 벤처의 옥석을 정확히 가려내 지원정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