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올 상반기 서울과 대전, 경남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침해한 233개 업체를 적발, 검찰 및 경찰에 고소.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경남지역이 8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전 51개, 울산 44개, 울산 44개, 경북 37개, 서울 11개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의 유형별로는 일반기업이 168개사로 나타났으며 이어 학원 26개사,금융기관 5개사, 건축세무사사무소 등 기타 업체가 34개사로 집계됐다.
또한 저작권사의 제품수량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복제 SW가 1천777건(복제율 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철수연구소 924건( " 40%), 한글과컴퓨터 842건( " 43%), 씨만텍 308건( " 49%), 오토데스크 159건( " 55%) 등 이었다.
SPC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모두 1천381개 업체가 적발됐으나 올 들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SW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적발건수도 많이 줄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속에 적발돼 타의적으로 정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SW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계공무원 등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