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정렬(42·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최 부장판사를 거들고 나섰다. 28일에는 변민선(46·28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법원은) 우선 일선 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한 다음 윤리위에 회부할지 결정했어야 한다”며 최 부장판사의 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SNS를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에 우려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자칫 법관들의 판결에 정치적 색깔이 입혀질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안정 속 점진적 변화’를 추진 중인 양 대법원장은 그동안 좌편향, 튀는 판결로 땅에 떨어진 법원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올린 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법관윤리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편향성 비판에 대해 “나는 우리법연구회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 모든 연구회에 대해 색깔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법연구회라고 해서, 회장이라고 해서 색깔을 덧씌우거나 마녀사냥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회원 절반으로 줄어=1989년 창립된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 창립멤버들이 요직에 임명되면서 ‘사법부 내 권력집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편향판결’ 논란 직후 대법원이 사법부 내 모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130여 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탈퇴하는 등 연구회 활동이 위축됐다.
현재 회원은 60여 명. 대다수는 평판사다. 고법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 회원도 없다. 대법원에 학술단체로 등록이 돼 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 세미나를 열었고 다음 달 마지막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우리법연구회 간사인 유지원(37·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올해 세미나에서 한·미 FTA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자발적 학술모임이며 어떤 사안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차원에서 통일된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또 “간사로서 판사들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언론이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지어 보도를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구희령·이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