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최대 10만 명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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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공공부문 관련 비정규직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외에 공공부문에서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기업마다 계약직 내지 인턴 형태로 유지하는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들 중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 기준 해당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당정 협의의 골자”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34만1000여 명으로, 당정은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최대 9만~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인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 인사도 “공공부문에서 5만~6만 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해 28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그 규모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고용 규모, 형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고용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공기업이 공개 채용을 늘릴 경우에 1차적으로 기존 계약직과 고용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당정 협의에선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약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1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