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갈등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충돌한 배경에는 지지부진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과거처럼 투자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자 개발속도가 더뎌졌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브랜드인 ‘뉴타운’의 경우 전체 34곳 중 개별 사업구역 가운데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곳의 비율이 18%에 불과하다.

“공급 확대 중요 vs 소셜믹스 먼저”

　 이 대목에서 주택 정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국토부는 경기가 회복돼 주택공급이 달릴 때를 대비해 진행 중인 재건축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시장은 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의 공공성 강화에 전보다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국대 손재영(부동산학) 교수는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인 듯 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같은 동에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을 섞는 ‘소셜믹스’를 주문한다. 김 교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기는 소득계층별 위화감을 줄이겠다는 취지겠지만, 그럴 경우 개발 수익성이 낮아져 재건축 사업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단지를 따로 올린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짓는 재건축 아파트에만 소셜믹스를 주문한다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세심하지 못했다. 소프트한 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꺼비하우징에 대해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개발의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주택 보수를 통해 낙후된 주거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