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금융.기업)개혁을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뿐 아니라 경제가 망하게 된다" 고 말했다.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金대통령의 발언을 16일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독려했다.
이는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에서 은행관리에서 얻는 이익만 얻으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현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金대통령은 "계열기업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업종 전문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은 금융개혁이 금융노조 파업에 걸려 진통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기업 개혁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게 金대통령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워크아웃 기업을 관리하는 은행이 '적당히 봐주기' 하고 있다고 金대통령은 지적했다.
이같은 인식을 기초로 金대통령은 경제당국에 대해 "이제 기업개혁에 노력을 집중하라" 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강도높은 지시는 금융.기업개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특히 국제금융기관들이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 큰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는 경고에 金대통령은 주목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께 이 작업이 끝나면 문제 경영진은 교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내년부터는 워크아웃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발생할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전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정부당국자는 밝혔다.
또 금융기관에 조사권을 줘 워크아웃 기업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기업 개혁과 관련해 30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도 조사해 출자총액 제한을 점검하고, 규제기준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또 73개 법정 화의기업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경영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