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 정부와의 마지막 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한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서울사무소장은 "한국이 향후 1년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최근 은행파업을 매듭지은 노.정 합의가 있었다. 인력감축 없는 구조조정이 가능한가.
"인력감축 없는 구조조정은 힘들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금융 외의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
- 채권펀드 조성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금융 시스템 유지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채권펀드 조성에 금융권의 참여를 요청한 것은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도덕적 권유' 다. 외환위기 직후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뉴욕의 주요 은행을 한곳에 모아 '도덕적 권유' 를 했다. 그래서 한국의 외채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 "
-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필요한가.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정확히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누구도 모른다. 단, 시장이 공적자금 조성을 쉬운 일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안된다.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
- 예금부분보장 한도를 높이자는 얘기가 있는데.
"2천만원이든 2천5백만원이든 무한대가 아니라 부분 보장한다는 게 중요하다. 2천만원이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