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좌절되면 미래도 없다"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개혁에 대한 반발이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금융.기업구조조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외신인도 회복은 물건너갈 전망이다.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달 1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나 그 전제조건으로 긴축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민간부문의 지속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지 않으면 작년 11월에 결정한 한국 신용등급 `BBB'와 `긍정적'(Positive)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신용평가사는 또 지난달 13일 한국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 높은 위험도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사는 지난 5월12일 `한국 은행산업 특별보고서'에서 투신사 부실,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은행부문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신용평가사는 이에앞서 지난 3월28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 국가에서 경기회복과 함께 위기감이 사라지면서 개혁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서 보다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피치 IBCA사도 지난 3월30일 한국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1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지난 2년간의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향상된 점을 칭찬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임금상승, 국제유가 급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 은행 부실채권 증가, 국가채무 등을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4월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기업부문 구조조정에 우선순위을 두고 정책을 펴왔으나 아직 개혁은 끝나지 않았고 구조조정을 보다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26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금융불안, 물가불안 등이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는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년 또는 1년6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우물쭈물거리다 실기할 경우 경기사이클상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물가는 오르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