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공무원 보수결정시스템 개선

제 목공무원 보수현실화에 대한 기획예산처 입장기 관기획예산처구 분기타첨부화일□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보수상승이 민간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그 결과 민간보다 상승률이 낮게 유지된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보수결정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연초 일정수준의 보수인상을 하고 그해 민간임금상승율을 조사한뒤 보수예비비를 활용하여 민간의 보수인상율에 상응하는 추가적인보수인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ㅇ 이와 별도로 2004년까지 민간중견기업 보수수준 달성을 위해 연차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당해연도 임금상승율이 반영된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공무원과 민간간의 보수를비교 중에 있으며, ㅇ 금년 추가인상율, 지급방식 등을 검토·분석하여 빠른시일 내에 추가인상분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4년까지 공무원보수를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기위하여, ㅇ 2000년 민·관 보수비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차별 보수현실화장기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